여성유권자연맹토론회,'새정부 여성정책 일단 합격점'

'준비된 대통령' 으로 특히 여성계의 기대를 모았던 새 정부는 여성계를 만족시켰을까. (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새 정부의 여성정책' 공개토론회를 오늘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갖는다.

이날 발표될 한국여성개발원 김양희 수석연구원의 '현정부의 98년도 여성정책 평가' 내용을 살펴본다.

단정적인 평가는 없지만 종합해 볼 때 현정부의 여성정책은 일단 여성계에서 합격점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성관련 행정조직. 여성계는 새 정부에서 '여성부' 신설이 무산되고 대신 '여성특위' 가 신설된 것에 대해 권한 축소가 아니냐며 염려를 많이 했다.

그러나 최근 여성특위에 준사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추진되는 등 여성특위 위상이 강화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로 기울었다.

또 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 주요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설치된 것은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강력해진 체제' 로 후한 점수를 받았다.

단 이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이 쥐꼬리 (?) 만한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제대군인시행령을 새 정부가 2000년까지 유보하기로 한 것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비례대표의석할당제를 포함한 것^여성 공무원채용목표비율 (2000년 20%) 달성을 99년까지로 앞당긴 것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먼저 중앙의 노력과 달리 지방의 경우 가시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공기업여성고용인센티브제는 도입실적이 저조하고 5점 가산제로는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농업인 헌장 선포는 상징적인 일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너무 부실했다.

여자상고 개편에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했고, 여교원의 교장.교감.교육행정직 등으로의 승진기회 확대정책 역시 더 적극적이어야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일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이 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국가계정에 반영되도록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교육부가 학교 내 성차별 실태.여학생 체벌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