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업계“포철 분리매각 안된다”

철강산업을 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해 포철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로 분리 매각하고, 고로 (高爐) 분야에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다른 경제부처와 업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포철도 분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한국철강협회와 11개 고철 수요업체는 과징금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위 고위관계자는 23일 "포철을 한꺼번에 매각한다는 방침은 이미 지난 여름 확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와서 바꿀 수 없다" 며 "포철 분리매각안은 당시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다가 실익이 없어 안하기로 결론이 난 것" 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포철에 대한 정부.산업은행 지분 26.7%를 1인당 3%이내로 나눠 내.외국인에 매각하기로하고, 연말께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을 위한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광양제철소를 분리 매각한다는 얘기가 퍼지면 DR발행에도 차질을 빚을 것" 이라며 "특히 80%에 육박하는 포철 민간주주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산업자원부도 "포항제철소는 다품종 소량생산이고, 광양제철소는 소품종 다량생산" 이라며 "상호보완 관계여서 분리매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 밝혔다.

고로 분야에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전 산업에 걸쳐 중복.과잉투자로 문제가 되는 마당에 고로 진입을 새로 허용하는 논의는 현재로선 무의미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포철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포항과 광양을 분리할 경우 ^저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구성된 광양제철의 부실화 ^분리시 상호경쟁을 위한 4~5조원의 추가 중복 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면서 "이는 철강산업은 물론 국가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포철은 자회사인 포스틸에 부과된 과징금을 내고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건치 (朴健治) 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고철의 사용비율을 정한 것은 고철값 하락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한한 것인데 이제와서 업계 잘못으로 미루는 것은 잘못" 이라고 주장했다.

고현곤.김동호.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