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과기정통위-감청대장 공개 '창과 방패'

서울 반포전화국의 감청협조 서류가 '뜨거운 감자' 로 떠올랐다.

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요구한 감청협조 대장 (臺帳) 의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 감청협조 대장은 안기부.검찰.경찰 등이 감청을 의뢰해오면 협조해준 내용이 담긴 기밀서류다.

과기정통위의 3일 국감대상은 충청체신청이었다.

그러나 정통부를 겨냥한 한나라당측 질타와 국민회의쪽 옹호로 감청 공방장으로 변했다.

반포전화국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연루의혹을 받은 이회성 (李會晟) 씨 자택을 관할한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李씨에 대한 불법감청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문제의 장부 입수에 집착해왔다.

감청공방은 박우병 (朴佑炳.한나라당) 위원장이 불붙였다.

그는 "정통부가 감청협조 대장을 보낼 수 없다고 2일 통보해왔다" 고 유감을 표시.

정통부는 "사생활 침해, 감청 대상자가 수사.재판에 계류중일 경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대북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에 따른 것" 이라고 거부 이유를 댔다.

법무부.안기부 탓으로 돌린 것이다.

즉시 조웅규 (趙雄奎.한나라당) 의원이 나서 "감청 남용실태를 조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감청기관의 하수인임을 자임하는 행위" 라며 질타했다.

이에 국민회의 김성곤 (金星坤) 의원은 "사생활 침해.재판 방해.안보위협의 우려가 있으면 국감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고 정통부를 엄호했다.

과열조짐을 보이자 무소속 홍사덕 (洪思德) 의원이 "우체국 감사부터 하자" 고 휴전을 호소, 공방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감청공방은 확전될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표 대결의 상임위 결의안으로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했기 때문.

국민회의.자민련이 상임위의 절반을 차지, 요구안은 부결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부결시키면 진상파악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게 부담이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