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선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문제를 놓고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설립취지와 달리 정부의 재벌개혁을 위한 '압력수단' 으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40명의 직원이 40여일만에 1백15개 기업을 조사한 점을 들며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 공세를 폈다.
조순 (趙淳).김도언 (金道彦)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공정거래법과 무관한데도 공정위가 개입한 것은 문제" 라며 "조사목적이 경쟁촉진을 위한 것인지, 재벌개혁을 염두에 둔 구조조정의 수단인지 밝히라" 고 추궁했다.
金의원은 "주주.채권자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기업이 굳이 계열사간 거래를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며 "내부거래가 잘못이라는 정부의 흑백논리식 사고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경쟁력 강화와 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또 부당내부거래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안동선 (安東善).채영석 (蔡映錫) 의원은 "경쟁력 없는 기업은 퇴출되는 게 당연한데도 재벌의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이들을 지탱해줘 환란 (換亂) 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고 질책했다.
이들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일부 회사의 경우 서류파기 등 비협조와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 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이 공정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밀어줬다.
그러나 자민련 이인구 (李麟求) 의원은 "계좌추적권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사용으로 예금자 비밀보호가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며 국민회의와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답변에 나선 전윤철 (田允喆) 공정위위원장은 "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기업으로 하여금 핵심역량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이지 재벌해체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 고 말했다.
田위원장은 또 "후순위채의 경우 사회통념을 넘는 수익률로 거래가 됐고, 유상증자도 정관을 고쳐 제3자를 참여시키는 부당한 방식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적발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