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공정위장 “다른업종 계열사간 상호지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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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공정거래위, 서울고법.지법, 국방부 조달본부, 포철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정무위 =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5대 재벌의 다른 업종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같은 업종간 지급보증으로 맞교환하는 방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급보증 맞교환 방식의 허용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정.재계 간담회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5대 재벌의 다른 업종간 지급보증을 연말까지 완전해소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같은 업종간 지급보증과의 맞교환 방식을 제시한 바 있으나 공정위측에서 반대입장을 표명, 혼선을 빚어왔다.

田위원장은 "그간 실무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쳤으나 법 해석상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면서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산자위 = 유상부 (劉常夫) 포항제철회장은 삼미특수강 인수 의혹과 관련, "당시 (인수는) 삼미특수강의 부도를 막으려는 외부압력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포철) 자의에 의한 인수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외압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劉회장은 "거액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수입가치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고 97년 2월 11일 청와대.재경원.삼미 채권단 등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이 그 증거" 라며 "삼미 인수는 정상적인 기업거래 형태가 아니었다" 고 밝혔다.

또 삼미특수강에 대한 기술료 1천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 "기술료 1천억원도 인수가액 협의 과정에서 실제가치와는 무관하게 산정한 것으로 안다" 고 답변했다.

◇국방위 = 국방부 조달본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해상초계기 (P3 - C) 구매계약때의 관련자들인 김학옥 (金學玉) 전 조달본부장과 ㈜대우의 장병주 (張炳珠) 사장.김성기 (金成器) 전무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부당 중개료 계약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권정달 (權正達) 의원과 한나라당 하경근 (河璟根) 의원은 "P3 - C 구입계약 때 대우는 록히드와 공모, 과다 중개료를 부품 단가에 포함시켰다" 며 "대우는 중개료가 원가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익을 무시하고 2천9백여만달러의 과다중개료를 받으려 했다" 고 추궁했다.

◇법사위 = 서울 고.지법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규택 (李揆澤) 의원은 "수뢰혐의 등으로 구속된 공직자들의 1, 2심 석방률은 96년 79.9%, 97년 79%에 달했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62.1%에 달했다" 고 지적했다.

신예리.김준현.채병건.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