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국내외 입양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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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동방사회복지회에서 한 위탁모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갓난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목표로 한다는 지금도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은 연간 2200명이 넘는다. [변선구 기자]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로비. 한 가족이 눈물로 범벅된 채 한동안 움직일 줄 몰랐다.

1975년 가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두살배기 인숙(32)씨를 덴마크로 입양 보냈던 김종대(66)씨. 그가 이날 30년 만에 극적으로 딸과 상봉한 것이다.

"눈이 멀기 전에 널 꼭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널…."

김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6.25 당시 한쪽 팔과 오른쪽 눈을 잃은 김씨는 최근 나머지 눈마저 녹내장 판정을 받았다. 실명 위기에 처한 그는 "한 번만이라도 딸을 보게 해달라"며 각계에 호소했다. 결국 덴마크 정부와 교민들의 도움으로 딸을 찾아 만나게 된 것. 그는 "가난이 원수"라며 딸을 입양보낸 자신을 자책했다.

70년대까지는 김씨처럼 가난해 아이를 외국 가정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 가난 탓에 해외에 입양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창원 과장은 "매년 4000여명의 아이들이 입양절차를 밟는 데 거의 대부분 미혼모의 자녀"라며 "이들 가운데 60% 정도가 해외로 입양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25 이후 지금까지 15만2786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82년 이후 외국의 가정으로 갔다. 먹고 살 만해진 시기에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셈이다.

경희대 황승연(사회학) 교수는 "50~70년대엔 가난 탓에 어쩔 수 없이 해외입양의 길을 택했다면 80년대 이후 20여년간은 문란한 사회분위기 때문에 외국으로 아이가 보내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지금도 외국인 부모의 품에 안기는 아이들은 줄지 않고 있다.

90년 2962명이던 해외 입양아가 97년 2057명으로 확 주는가 싶더니 98년부터 다시 늘어났다. 지금도 연간 2200~24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미국으로 간다. 지금까지 미국에 입양된 아이만 10만명을 헤아린다. 프랑스.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벨기에.독일.스위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입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01년 1770명이던 국내 입양아 수가 지난해에는 1564명으로 뚝 떨어졌다. 그나마 장애인은 10여명 수준이다. 800여명에 달하는 장애아 대부분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이다.

동방사회복지회 강영숙 국내입양과장은 "국내입양의 경우 모두들 건강한 아이만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양육비 부담 때문에 입양을 꺼려 국내입양이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금도 한국은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미국으로 가는 입양아들의 출신 국적을 따지면 한국이 세계 3위다. 1위는 중국이고 2위가 러시아다.

그나마 대미 입양아 수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중국과 러시아에 내줄 수 있었던 것도 95년부터다.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입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82년과 96년 두 차례나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시키려 했다.

그러나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않고 복지 시설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입양을 금지할 경우 결국 정부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이 경우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아이도 가정에서 자랄 기회를 잃고 보호시설에서 자라게 된다.

대외 이미지를 고려한 정책 때문에 아동복지 제도가 기형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부가 해외입양 금지계획을 번번이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대신 정부는 입양휴가제를 도입하고, 입양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보조(1인당 월 20만원)해주는 한편 의료비를 지원(1인당 연간 40만원)키로 하는 등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해외입양을 확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황승연 교수는 이에 대해 "미혼모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입양아가 나오는 근본원인을 없애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입양인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입양의 문제를 파악한 뒤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찬 기자<wolsu@joongang.co.kr>
사진=변선구 기자 <sunni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