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산 1.4%로 확대

정부는 문화를 국가 발전의 핵심 동인 (動因) 으로 삼기 위해 올해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99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체 예산에서 문화분야 예산 비율을 올해 0.6%에서 2001년 1%, 2003년엔 1.4%까지 확대하고 같은 기간 5천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낙균 (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 을 발표하면서 "국고에서 충당될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은 현재 극장 입장료 등에 부과되는 문예진흥기금의 2002년 폐지 방침에 대비한 것" 이라며 "재원 마련을 돕기 위해 2000년부터 문화복권 발행 및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申장관은 특히 "내년부터 총 59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족통합을 겨냥한 비무장지대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남북한 국악기 공동개량, 남북문화유산 공동 발굴.보존작업을 펼칠 예정" 이라고 밝히고 "남북한 공동사업 제안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실무작업반을 가동중" 이라고 공개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중 극장용 영화 수입추천제 등 기존 규제의 50%를 폐지하고, 2000년까지는 70%를 없앨 계획이다.

허의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