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서]

첨단업종에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의 토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미국의 민간단체인 '경쟁력강화 위원회' 는 최근 '세계화로 간다 (Going Global)' 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 산업의 지속적인 우위 확보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미 상무부도 유사한 보고서를 통해 정보기술.첨단재료.자동차.의료.물류산업등 5대 핵심 산업분야에 대한 각국의 특허 추세를 비교하면서 현재 미국이 기술우위를 누리고 있으나 경쟁국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두 보고서 내용을 요약했다.

◇ 세계적 기술혁신 환경의 변화 = 선진국들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개도국들은 원자재와 저임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국제 분업의 틀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90년대 들어와 한국.싱가포르등 일부 국가들은 모방자에서 창조자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10년 동안에도 여러 세대의 기술이 나올 정도로 각국은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언제라도 기술주도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들의 투자와 연구.판매의 장 (場) 은 이미 세계 전역으로 확대됐다.

각국 근로자들 간에도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이제 근로자들은 비용이나 생산성의 관점에서의 경쟁만이 아니라 창의성과 능력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양질의 인적 자본이 존재하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

고급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 주요산업 분야의 과제 = 의료와 재료분야의 경우 기초과학의 발전과 밀접히 연관돼 있으므로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기초 학문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 분야는 성격상 산학협동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나 일반 정보까지 독점적 특허의 대상이 돼 연구를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정부의 유망한 첨단 기술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며, 전략적 제휴나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또 생산공학 등 제품화에 관련된 인력의 양성과 제품을 시장에 신속히 진입시킬 수 있는 마켓팅능력을 갖춰야 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에 비해 경직된 대학교육과 정부의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지는 자동차업계에서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큰 관심사이며 특송.물류분야는 해외시장 접근시 나타날 수 있는 각국의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