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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김인호씨 보석으로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외환위기와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강경식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김인호 (金仁浩) 전 경제수석이 4일 구속 1백10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수십명에 달해 구속 만기일인 11월 15일까지 재판을 끝낼 수 없고, 유례가 없었던 사안인 만큼 구속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며 보석금 1천만원씩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은 윤증현 (尹增鉉) 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윤진식 (尹鎭植) 전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박건배 (朴健培) 해태그룹 회장 등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 15명과 일절 접촉해서는 안된다" 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姜.金씨는 앞으로 해외출국이나 3일 이상 장기여행시 재판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한 이외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과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경제청문회에 출석, 자기변론을 펼칠 수 있게 됐다.

姜씨는 이날 석방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데 대해 송구스럽다. 다만 실정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며 경제청문회를 한다면 응하겠다" 고 말했으며 金씨도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이 공정하게 가려지리라 본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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