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온라인 교실] 비효율적 정부 규제 사례는

Q : 우리나라의 경우 비효율적인 정부 규제의 구체적인 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독자 김소연>

A : 비효율적인 정부 규제로는 우선 정부의 진입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기업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지요.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부가 3개 업체로만 제한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정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것이지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진입 비용을 높이는 것도 진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인가.허가.승인.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컨대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인허가에만 여러 해가 걸리고 도장을 수십개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런 절차가 바로 진입 규제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당장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데 공장 인허가를 받는 데만 1~2년 넘게 걸린다면 답답한 노릇이지요.

비효율적인 정부 규제로 정부에 의한 가격 규제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 상한선(최고 가격)을 정하거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는 신고가격제로 나뉩니다. 최고 가격 규제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기업이 멋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실제로는 시장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결과를 낳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의료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계당국이 가격신고를 받아 가격이 정해지는 신고가격제는 자칫 공급자 간 경쟁을 막고 오히려 업계의 가격 담합을 초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신고가격제의 예는 의료 보수(치료비) 신고제와 운임 요금 신고제입니다.

이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