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정부 자체심사 결과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겉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규제개혁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李世中) 는 5일 김종필 (金鍾泌) 총리서리와 전부처 장관, 장.차관급 기관장이 참가한 가운데 '98년 상반기 정부 업무 심사평가보고회' 를 갖고 이같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 평가결과 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가지 혁신적 조치를 내놓았으나 준비 부족과 부처간 협력 미흡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 정부가 주력해온 정책인 ^부실은행 정리 등 금융 구조개혁^기아.한보 처리 등 부실기업 정리^재벌의 빅딜 등 기업 구조조정 등을 '부적절하게 대처한 대표적 사례' 로 꼽았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평가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과감한 퇴출기업 선정이 이뤄지지 못해 대내외적 불신을 샀을뿐 아니라 퇴출기업에 대한 원칙.명분없는 협조융자를 허용해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은행 정리에 대해 사전준비와 사후관리가 미흡, 은행원들의 반발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으로부터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 가능성' 을 경고받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도 산업자원부의 육성목표 자체가 타당성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는 평가를 내렸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98년중 3천개 업체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6월말 현재 2백46개 업체의 창업만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또 대량 실직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에 대해서도 '고용안정대책'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생활보호사업' 등 주요 정책이 '성과 부진사례' 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이미 법안이 완성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증권투자회사법 등 IMF 극복 관련 법들이 빨리 입법화되지 못해 경제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 17개 부의 상반기중 정비방침 실적은 전체의 16.2%인 5백70건에 불과하다며 중앙부처의 개혁노력이 아직도 가시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이뤄진 각 부처의 업무를 국정과제.규제개혁.주요과제 등의 분야별로 평가했으며, 부처간 순위 등은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병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