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10억넘는 중소기업 1,400여사 퇴출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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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은행빚이 1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 중 1천4백20개가 이달부터 금융여신을 지원받지 못하게 돼 대량퇴출이 불가피해졌다.

은행감독원은 각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은행여신 10억원 이상의 2만2천2백개 업체를 재무구조에 따라 A급 7천8백50개 (35.4%) , B급 1만2천9백30개 (58.2%) , C급 1천4백20개 (6.4%) 로 분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은감원은 또 ^A급 업체는 '우선지원' 대상으로 신용대출이나 우대금리 대출을 해주고^B급 업체는 '조건부지원' 대상으로 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C급 업체는 '퇴출'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중단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특히 우선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신규대출금이 부실화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조건부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인원감축.경비절감.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감원은 은행이 당장 부실여신이 늘어나는 것을 의식하거나 기존 거래관계에 얽매여 퇴출대상업체에 추가지원을 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은감원이 선정한 조건부지원 대상 중소기업들에 대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을 워크아웃의 창구로 지정, 전 은행이 공동으로 적용할 절차 및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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