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해다툼' 치열…하수처리장·쓰레기 반입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간에 업무마찰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2001년까지 회야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을 2만1천t 더 늘리는데 드는 건설비 5백40억원 가운데 국비 (4백31억원) 를 뺀 1백9억원의 분담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경남양산시와 협의해오다 결론이 안나자 최근 환경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울산시는 하수 발생량이 많은 양산시가 비용의 87%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양산시는 울산 인구가 양산시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울산시가 비용의 86%를 내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87년 준공된 경기도평택시현덕면권관리와 충남아산시인주면공세리를 연결하는 아산방조제와 평택담수호의 도경계 설정을 놓고 92년부터 충남도와 마찰을 빚다가 지난해 내무부 (현 행정자치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놓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팔당댐 하류~잠실 수중보 사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94년부터 갈등을 빚고 있으나 지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는 진주시나동면유수리와 사천시곤양면가화리에 걸쳐있는 생활쓰레기 매립장 (24만여평) 을 공동사용할 계획으로 건설했으나 95년 매립이후 유수리 주민들이 반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 '지역주의' 심화로 지자체간의 분쟁해결 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진다" 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

최준호.정재헌.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