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30년 지킨 그린벨트 지금와서 풀다니

정부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에 대해 다년간 부동산업계에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대도시 주변 땅인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해제지역의 땅값은 폭등하는 반면 일반지역의 땅값은 더욱 하락, 부동산 시장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 뻔하다.

토지의 이용은 국가와 공익에 의해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유자의 권리만을 생각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군사보호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행위제한 지역에 대한 규제도 해제 또는 보상해야 형평에 맞는게 아닌가. 지금 이런 곳에 국력을 소모해야 할 때인가.

그동안 정부정책이 조령모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린벨트 정책만은 30여년간 확고히 지켜져왔다.

이제와서 해제와 보상을 논하는 것은 자손만대에 물려줄 국토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헌영 <공인중개사.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