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올려 주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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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집값.전세비는 다 내리는데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올리다니 말이나 됩니까 - ' 상당수 임대아파트들이 최근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인상무효확인소송을 내는등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하고 있다.

경남양산시물금면범어리 성원 임대아파트 (3백14가구) 측은 최근 20평형의 경우 보증금을 1천7백47만원으로 4% 올렸다.

월 임대료도 5만2천5백원에서 5만4천6백원으로 인상했다.

경남 김해시내외동 성원 임대아파트도 최근 김해시에 임대료 인상안을 지난달 냈다. 아파트측은 인상안에서 15평형의 경우 보증금을 1천6백30만원에서 1천6백70만원으로 2.5% 올리겠다고 밝혔다.

월 임대료는 월 4만2천8백원에서 4만3천8백원 등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측이 임대료를 올리려면 시.군에 임대조건변경 신고를 내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양산 성원아파트는 양산시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았고 김해 성원은 받지 못했다.

입주민들은 전국적인 집세및 물가인하 추세에 비춰 임대료를 내려야 하는 판에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산 성원 임대아파트 입주민 협의회 (대표 김창남.45) 는 최근 "모든 전세금이 내리고 있으나 임대 아파트 임대료만 오르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며 임대료 인상분 납부 거부를 결의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 올린 것도 무효라고 주장, 지난3월 울산지법에 임대료 인상무효 확인소송' 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관리소장 해임및 급여 삭감 등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 대방동 성원 임대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 (대표 강경철) 도 지난달 20일 "아파트는 물론 상가의 전세금까지 내리고 있다" 며 "임대료 10%를 인하해 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 성원측에 발송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성원측은 "연간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돼 있어 2~3년 후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한꺼번에 15~20% 정도 오를 수 있다" 여 "이를 감안하면 이번 인상은 무리가 없는 수준" 이라고 해명했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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