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정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사상 최초로 은행 간판을 내리는 작업인 만큼 예상되는 갖가지 문제점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단 발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요일인 27일이나 다음주중 평일을 골라 은행영업시간이 끝난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퇴출은행과 인수은행이 정해지면 곧바로 해당은행에 통보하고 인수절차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퇴출은행에 대해서는 즉시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진다.
퇴출은행에는 영업정지 공고문이 내걸리고 인수은행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린다.
은행감독원은 정리될 은행별로 담당검사역을 지정해 인수은행의 접수요원들과 함께 퇴출은행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은 ^파견 즉시 본점 영업부 및 각 지점 금고열쇠를 확보하고 출입문과 옥상을 폐쇄하며^본점 전산망을 접수한 뒤 암호를 파악해 자료유출을 막고^입출금과 관련된 모든 장부.결제서류 및 결제도장을 확보하며^정리대상 은행의 대리급 이상 간부직원의 업무를 해제하는 등 비상접수요령을 시달받았다.
은감원은 또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대해 발표 전날밤부터 은행 본점 및 지점에 전투경찰병력을 동원해 야간경비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영업정지가 발효된 이후에는 예금자와 퇴출은행 임직원들의 농성 등 집단행동을 제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전담 수령하거나 지하철승차권.버스카드의 결제를 맡고 있는 은행의 업무가 정지될 경우 행정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대비책을 강구케할 방침이다.
몰려드는 예금자들에게는 예금원리금이 전액보장된다는 내용의 홍보를 펼침과 함께 질서를 지키도록 당부하고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수시입출금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인출에 응해 줄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부실은행의 대량예금인출사태 (뱅크런)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마련중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은행의 결제자금 부족사태는 없다" 고 단언하면서도 부실은행의 자금수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한편 일부 우량은행의 자금지원 여력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 자금부족 사태 = 예금주에게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당좌거래 중단으로 기업부도가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극심한 자금난에 몰린 부실은행이 다른 은행으로 가야 할 돈을 일단 당겨 쓸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는 등 결제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 어떤 대책이 있나 = 부실은행이라도 유동성을 확보해 뒀으면 큰 문제가 없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유가증권을 팔아 자금수요를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1차적으로 부실은행이 보유한 환매조건부채권 (RP) 이나 통안증권을 되사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유가증권마저 부족한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우량은행들이 부실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CD) 를 인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적기 (適期) 대응조치 = 일단 인수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인출을 계속 허용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인수은행이 부담토록 했다.
이때 현금이 부족할 경우 한은이 RP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당좌거래 업무.단기무역 금융업무를 우선 정상화하고 기업의 예금이 동결된 경우 예금을 담보로 타은행에서 대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윤호.박장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