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고금리처방' 아시아경제 주저 앉힌다

인도네시아 사태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IMF) 의 처방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의 긴축.고금리정책 강요는 회생가능한 기업들을 쓰러뜨리고 경기를 지나치게 가라앉혀 성장 잠재력을 오히려 더욱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하버드대의 경제학교수인 마틴 펠드스테인 (전 대통령 경제자문위 위원장) 은 2일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경제적 혼란을 피하려면 인위적 고금리 부담을 제거하고 국내수요를 진작시키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미국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아 IMF의 고금리 처방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아태경제협력체 (APEC) 산하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도 2일 연례보고서에서 "IMF의 아시아 구제정책에 일부 오류가 있다" 며 "특히 IMF가 지난해말 인도네시아의 현지은행 16개를 폐쇄토록 한 뒤 일대 금융혼란이 야기됐다" 고 밝혔다.

경제위기에 빠진 나라들을 지원하는 IMF의 처방이 잘못됐다는 비난은 이번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비난론자는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 교수. 그는 올해초부터 줄곧 IMF의 한국에 대한 처방과 관련, "고금리 유도 정책은 잘못된 것" 이며 그 대안으로 ^금리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돈을 적절히 풀어야 하며^수출업체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미 MIT대의 정치경제학자인 앨리스 암스덴 교수도 "IMF의 고금리 처방은 과거 재정이 흑자였던 한국에 맞지 않으며, 한국은 IMF의 고금리 목표치를 낮추도록 최대한 협상해야 한다" 고 지적한다.

그는 IMF가 경제성장보다는 인플레 방어에 주력하는 통화주의자들의 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출자금 지분이 큰 선진국들의 이익을 주로 대변함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는 위기국가들의 입장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 MIT대의 로버트 솔로 교수, 브루킹스 연구소의 베리 보스워스 박사, 심지어 IMF의 자매기구인 세계은행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부총재 등도 IMF 처방에 대한 비판론자들이다.

이에 대해 IMF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