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막혀 수출포기 사태

경남마산 소재 낚시용구 업체 J사는 2년간 12억원을 들여 신상품을 개발한 뒤 최근 일본 바이어와 10만달러 어치의 수출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거래은행이 신용장 매입을 끝내 거절하는 바람에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고 말았다.

최근 금융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속에서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맞추느라 수출입관련 금융을 꺼리면서 중소 무역업체들이 힘들게 오더를 받아놓고도 수출을 포기하거나 자금줄이 막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소재 기계플랜트 수출업체 K사는 최근 36만달러의 일람불 신용장을 받았지만 수출을 포기할 위기에 놓여 있다. K사는 부동산 담보.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등을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신용장 매입을 요청했으나 은행측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 K사의 영업부진을 이유로 수출보험 가입을 거절했고, 이 회사 金모 사장은 1주일 동안 수출보험공사를 매일 찾아가 매달린 끝에 겨우 보험가입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보험한도는 신청한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8만달러에 불과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4월 한달동안 접수된 중소무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중 90% 이상이 수출입 금융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30일 오전 무역클럽에서 박태영 (朴泰榮) 장관 주재로 종합상사.중소 무역업체.업종별 단체.수출지원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갖고 수출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입금융 애로 타개를 위해 가용 외환보유고 여유분 가운데 20억달러를 원자재 수입에 배정하고 ^수출입은행이 조달한 외화자금 20억달러를 수출입금융에 지원하는 등 40억달러를 긴급 투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TV.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내리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를 포함한 자동차세제 개편 등 불황업종의 내수진작책을 추진키로 했다.

朴장관은 "수출위주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곧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