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관리등 96개 재정사업 민간에 위탁·이양 추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부청사 관리, 국도 유지.보수, 박물관.미술관 운영, 유학시험 관리 등 각종 재정사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겨진다.

예컨대 청사관리의 경우 지금은 각 부처가 따로 관리인력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청사관리를 민간업체에 일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미 (歐美) 각국이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많이 활용하는 이른바 아웃소싱 (outsourcing) 이다.

이럴 경우 각 부처의 해당 인력은 줄이거나 다른 업무로 돌려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26개부처의 96개 사업을 민간 위탁.이양 검토대상사업으로 선정, 각 부처에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 지침을 통보했다.

기획예산위는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 단계적으로 해당사업을 민간에 위탁.이양해나갈 계획이다.

배철호 (裵哲浩) 재정개혁단장은 "현재 96개 사업에 배정된 연간 예산은 1조3천억원에 달한다" 며 "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예산 절감은 물론 공무원 조직의 대폭 축소도 가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위는 우선 부처별론 규모가 작지만 일괄 용역을 줄 경우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청사관리.인구 센서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작업 등을 예시했다.

또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운영, 국도 유지.보수 등은 민간에 맡겨 경쟁시킬 경우 업무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