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종신형 검토

열린우리당이 사형제도를 없애는 특별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사형을 없애는 대신 현행법에 없는 종신형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유인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8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었다. 그는 다음주부터 김형태 변호사 등 사형폐지론자들과 법학자들을 연쇄 접촉하며 사형 폐지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사형폐지 특별법안은 15, 16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회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 최용규 의원 등 16대 국회 당시 사형폐지법안에 서명했던 의원들이 법사위에 포진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유 의원이 성안 중인 사형폐지법안은 16대 국회 때인 2001년 10월 정대철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내용을 골간으로 하되 종신형 제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유 의원 측 관계자가 말했다. 종신형 제도는 무기징역과 달리 수형기간 10년이 지나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어 무기징역보다 더 무거운 징벌에 속한다. 법안 작성 작업을 맡고 있는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사형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장의 대응 방안으로 종신형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15일 민청학련 사건 당시 사형사건을 언급하며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꼭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 의원은 "사형제가 있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등 오히려 부정적 부분이 많아 폐지하는 게 옳다"며 17대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도 최근 "17대 국회에는 진보적인 의원이 많아 사형제 폐지를 다시 추진해 꼭 결판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99년 15대 국회 당시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16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가 자동 폐기된 사형폐지법안에 서명했던 17대 의원은 열린우리당 30명, 한나라당 17명, 비교섭단체 6명 등이다. 사형제 폐지안에 서명했던 16대 국회의원은 전체 의원의 56%인 155명이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