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금세기 안에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우며, 특히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도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최우선과제로 삼되 외국인투자 개방.노동시장 유연성확보.실업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개혁은 부실채권정리가 가장 시급하며, 생존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가차없이 폐쇄하되 회생가능한 곳은 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교통정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IMF프로그램은 충실히 이행하되 고금리.긴축기조 등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분석.진단은 중앙일보와 전자민주주의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프레스센터와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후원한 'IMF시대의 한국경제 : 개혁과제와 향후전망' 이라는 주제의 사이버 포럼에서 나왔다.
이 포럼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국제학술토론으로, 조윤제 (趙潤濟) 서강대 국제대학원교수 (사회자). 로렌스 크라우스 캘리포니아대 국제관계대학원교수.에드워드 그레이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IIE) 선임연구위원. 박윤식 (朴允植) 조지워싱턴대 국제금융학교수. 권재중 (權才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준일 (金俊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겸 재정경제부장관 자문관 등 한.미 양국의 경제전문가 6명이 참가했다.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제위기는 성장만을 강조해 온 경제구조와 정부개입의 유산이 낳은 결과" (크라우스 교수) 라고 지적하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동남아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도 한국이 근본적으로 위기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 (그레이엄 위원) 이라고 진단했다.
權위원은 "급한 불은 껐으나 지금 우리 사정은 지난 94년의 멕시코보다 심각하며 과거수준으로 복귀하려면 2년은 걸릴 것" 이라고 내다봤으며 趙교수는 "한국정부는 개혁조치들을 단호하고 조속히 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크라우스 교수는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며 낙후된 금융시스템.인구 노령화.기업 투자실패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민병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