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공기업도 해외팔아 빚갚자" 청와대등에 건의

공기업 주식을 외국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단기외채를 상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산업연구원은 최근 산업자원부 의뢰로 공기업 해외매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안을 마련해 9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연구원은 한전 등 공사 형태 4개사와 한국통신.포철 등 회사 형태 4개사, 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3개사, 관광공사 등 12개 공기업을 향후 2년에 걸쳐 일괄 또는 분할매각할 경우 최대 2백20억달러 가량의 외자가 조성된다고 분석했다.

이선 (李) 산업연구원장은 "외환부족으로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고통을 받고있는 만큼 기간산업인 공기업을 매각하여 조달하는 외화를 경제회복을 위해 긴요한 부문에 활용해야 한다" 고 밝혔다.

李원장은 "정부 일각에서 공기업 매각대금을 실업대책에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나친 외채부담" 이라며 "이 대금을 단기외채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환율안정과 금리인하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매각대상 공기업중 기업 전체의 경영권을 이양하는 일괄매각 대상으로 남해화학을 꼽았으며, 사업부문을 분할해 해당 부문의 경영권만 이양하는 분할매각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담배인삼공사 등을 지적했다.

또 소유분산과 민영화의 관점에서 정부 등이 보유한 지분을 증권시장에 내놓거나 경매하는 등 주식매각을 실시해야하는 공기업으로 포항제철.한국통신.한국중공업.가스공사.국민은행.주택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을 꼽았다.

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