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없는 일본 경기부양책]실업률·기업도산 등 지표 갈수록 악화

16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금융빅뱅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허덕이고 있다.아시아 금융위기의 방파제 역할은 커녕 일본 경제 스스로도 몸을 추스리지 못하게 되자 정책 실기 (失機)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경제의 각종 지표 가운데 엔화 약세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를 빼고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실업률과 설비투자.기업도산 등의 주요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이런 사태는 재정개혁에 매달려 소득세 감세등 내수확대책을 조기에 내놓는데 실패했기 때문" 이라며 "아시아 금융위기도 발목을 잡았다" 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급감과 아시아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자민당과 정부가 미국 압력에 끌려다니는 식으로 뒤늦게 대응책을 내놓다가 실물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장성도 대 (對) 아시아 수출이 2월말까지 전년 동기보다 11.9% 줄어든 뒤에야 아시아 위기 때문에 올 성장률이 1.2%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뒤늦게 동감했다.

자산 디플레도 8년째 장기화되고 있다.금융기관이 재정자금 지원으로 부실채권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땅값.주가 하락이 멈추지 않는 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일본은행은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대출 경색이 제조업체 도산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며 일본 경제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을 우려했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