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보험이 시판되면 출퇴근이나 주말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싸지고,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운전자는 현행 방식대로 보험료를 낸 뒤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손보사들이 과거 1년간의 실제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운행거리를 조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 정확한 거리 측정이 관건이다. 또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숙제다. 이에 따라 TF에선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을 개인용 차량에 우선 도입하고, 거리 조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에 대해선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성대규 보험과장은 “기술적·정책적 검토사항이 많아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시행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