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압류금지 법으로 규정키로

교육부는 학교재단 채권자가 대학의 학생 등록금을 압류할 수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등록금을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처분.담보 (압류) 금지대상에서 등록금이 빠진 것은 법의 허점이란 결론이 나왔다" 고 밝혔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