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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국회]상임위 관할다툼이 '작은 불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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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6일 정상화되는 국회는 큰 진통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은 4월중순 이후의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3당총무간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98년 추경안은 지난 2월 진작 통과했어야 할 사안이기에 1조2천억원 규모의 감액안이 원안 그대로 처리될 전망. 지방선거전 공직자 사퇴시한 문제와 상임위 조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문제도 주요 안건. 그러나 지난 13일의 '정치권 타협' 에 대한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도 국회정상운영에 돌출변수가 될 수 있다.

◇ 상임위 조정 =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상임위의 명칭변경과 소관부서 재조정 문제가 현안이다.

여야간 입장차보다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밥그릇 크기' 와 연계돼 있어 작은 진통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여성특별위.중소기업특위 등 정부신설 부서는 국회운영위 소관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경위원들은 기획예산위.중소기업특위 등은 기능적인 이유를 들어 재경위 관할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리실 산하로 신설된 금융감독위도 경제관련 업무를 보긴 하지만 총리실을 다루는 정무위 소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여야 영수회담 = 박태준 (朴泰俊) 자민련 총재측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조순 (趙淳) 한나라당 총재에게 회담을 한번 더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김대중대통령도 3당의 총재.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다는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은 임시국회의 부분적인 대화분위기가 정국전체의 대타협.정쟁중단으로 이어질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 여야 신경전 = 여야는 각각 복잡한 내부사정을 안고 있어 정국정상화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의식한 계파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조순총재와 이한동 (李漢東) 대표는 가능하면 원만히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체중을 싣고 있는 반면 비당권파는 여차하면 협상과정에서의 문제를 고리로 지도부 인책론을 제기할 태세다.

여권도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JP동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정계개편 등 한나라당에 대한 기본전략에 관해서도 강온 양파로 나뉘어 있어 언제든 대치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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