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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권발동·경제청문회 여야 한발씩 양보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전부 아니면 전무게임' 에 몰두하던 정치권에 한줄기 숨통이 트이고 있다.

낙관하긴 이르지만 김종필 (金鍾泌) 총리서리가 "국회정상화에 내 문제를 의식하지 말라" 고 자민련측에 강력히 주문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회정상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퍼지면서 협상의 여건이 한결 좋아진 것이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경제청문회의 시기조절이 가능하다며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무엇보다 다시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나라경제에 정치권이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뒷다리는 잡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는 '분노의 민심' 이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사이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여야 정쟁중단선언' 을 이끌어내는 방안까지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당 총무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여기에 김중권 (金重權) 비서실장, 문희상 (文喜相) 청와대정무수석 등 김대중대통령 사람들의 집요한 정치권 접촉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국회공전의 핵심문제인 'JP총리서리체제' 문제는 "논의를 유보하자" 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어차피 헌법재판소까지 넘겨진 마당에 도저히 접점이 찾아질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여야 지도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피차 부담을 느껴오던 '북풍 국정조사권 발동 (한나라당 제출)' 과 '4월 경제청문회 (여권 추진)' 에 대한 절충점 찾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서로를 겨냥한 '무서운 칼' 이기에 먼저 거둬들일 수 없고, 계속 고집하면 끝없는 소모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국조권 발동안을 철회하고 여당이 경제청문회를 유보하는 동시일괄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김수한 (金守漢) 국회의장도 이런 방식을 여야에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큰 문제들의 해소에 관계없이 민생에 직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당장 13일의 총무회담에서 합의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와 함께 정치권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회법.공직자선거법안 처리도 합의될 것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된 사안이고 공직자선거법은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자 사퇴시한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정상화될 수 있겠지만 굵직굵직한 현안들은 다음 국회로 넘겨지게 돼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정쟁중단' 같은 대타협이 연출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영기·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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