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대통령 주재 첫 경제대책조정회의의 초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와 실업이다.
처음 열린 새로운 형태의 회의인 만큼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토론을 벌인 뒤 대통령이 코멘트하는 방식은 경제정책의 큰 줄기를 잡아가는데 보탬이 되리란 시각도 있다.
다만 물가나 실업 등 상황의 심각함과 견주어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 물가 =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환율이 달러당 1천3백~1천4백원으로 안정되면 올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9%대에 머물 것" 이라고 보고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원화환율이 지금처럼 1천5백~1천6백원을 오르내리면 두자릿수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도 철도.지하철.상수도요금과 의료보험수가 등 일부 공공요금은 연내에 상당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상수도요금 (광역상수도) 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에 들어갔다.
서울의 경우 이미 올 1월 9%인상한 바 있는데 추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총리실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원가의 90%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인데, 현재 70%선이어서 앞으로 한참 올려야한다.
철도요금은 지난해 7월 여객운임은 9.5%, 화물은 3% 인상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유값 추이를 봐가면서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 이라며 "올리더라도 지난해보다는 폭이 작을 것" 이라고 말했다.
지하철요금의 경우 서울은 지난해 7월 1구간 (기본운임) 이 4백원에서 4백50원으로 오른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1백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50원을 넘는 인상은 곤란하다" 고 말해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의보수가는 지난해 1월 5%, 9월 9%를 인상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올릴 때 원가의 70%로 맞췄으나 최근 환율상승으로 시약가격 등이 올라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인상폭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인상시기는 빠르면 2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실업 = 노동부가 제시한 실업세 신설이 눈에 띄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실업세는 저축이자에서 세금을 추가로 떼 실업자를 돕자는 개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약8백29조원의 저축에서 연간 이자가 1백조원 정도 발생한다면 실업세 1%에 1조원이 걷힌다" 며 "그러나 겨우 수백만원의 저축이 있는 서민에게 실업세를 일률적으로 거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유보된 마당에 모든 저축에 실업세를 매겨서는 곤란하다" 며 "특히 저축에 세금을 자꾸 매기면 저축률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고 지적했다.
◇ 구조조정 = 金대통령은 물가.실업외에 구조조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 (M&A) 을 조기 도입할 것과 대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했는데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추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적대적 M&A는 정부내에서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한 셈이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