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강연에서 “1979년 오일쇼크 때 3분기, 97년 외환위기 때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1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에 전기 대비 -5.1%로 급락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 1분기 0.1%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윤 장관은 올 2분기부터는 전 분기 대비로는 소폭이나마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윤 장관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는 등 정부의 부양책 효과를 제외하면 소비나 설비투자 등 민간 부문은 아직 미흡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서비스업 선진화와 관련해 윤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는 반드시 유지되며 현재의 비영리 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주식 공매도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