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추천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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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시.군.구 등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이를 오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8일 "정당이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까지 후보를 내도록 한 현행법은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지역구도를 심화하고, 수도권의 기초단체에선 정당 간 대립을 격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기초단체장 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당추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 추천을 없애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미 우리당의 원혜영.박기춘.조성래.김선미.노영민.안병엽.심재덕.조경태 의원 등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당의 고위관계자는 "당내 다수 의견이 정당추천 폐지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정하고,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다음 지방선거 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경기.인천지역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기초(기초단체장)는 물론이고 광역(광역단체장.광역의회의원)까지도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법안을 국회에 내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정당추천 문제에 대해선 당내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지만 여당의 방침이 확정되면 타당한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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