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곳곳서 설전·파행…노사정합의 법적 근거 논란도

10일의 국회 상임위는 과반수 제1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예고했다.

여소야대 (與小野大) 국회가 어떤 모습을 할지도 짐작케 했다.

추경안 심의 연기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추경안 관련법안이 상정된 재경위 통신과학기술위에 불참했다.

그래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다룬 행정위에서 여야는 인사.예산권의 소속을 놓고 치열한 논전을 펼쳤다.

중앙인사위와 예산기획처를 대통령직속으로 만든 국민회의.자민련측은 “IMF파고를 넘기 위해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한다” 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이라고 반박했다.

국민회의 신기남 (辛基南) 의원은 “예산권을 재경원에서 떼어내 대통령에게 귀속시킨 것은 국가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는 재경원의 개혁과도 관련이 있다” 는 논리를 폈다.

이에 한나라당 이해봉 (李海鳳) 의원은 “DJP연합이 지분을 챙기다보니 모순이 많은 개편안을 내놓았다” 며 “일개 국장의 업무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맡으면 장관이 무슨 장관이냐” 며 인사권의 대통령귀속을 겨냥했다.

이렇게 맞서면서도 여야는 해양수산부의 존치에는 모두 동의했다.

○…고용조정입법을 위한 환경노동위에선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법안제출자인 노동부를 집중 추궁했고 국민회의.자민련은 정부측을 옹호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金文洙) 의원은 “민주노총의 합의파기로 상황 자체가 달라져 노사정위의 합의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 고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洪準杓)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노사정위는 김대중당선자의 자문기관일 뿐” 이라며 노사정위의 법적 근거를 따졌다.

이에 국민회의 조성준 (趙誠俊) 의원은 “노사정위는 국난극복을 위한 金당선자의 사전통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고 옹호했다.

○…운영위 3당간사회의는 인사청문회를 관철시키려는 한나라당에 맞서 국민회의.자민련이 진땀을 흘렸다.

구천서 (具千書) 자민련부총무는 “일단 11일 김대중당선자.박태준 (朴泰俊) 자민련총재와 한나라당 조순 (趙淳) 총재.이한동 (李漢東) 대표의 회담을 보고 다시 간사회의를 열자” 고 했으나 한나라당 이재오 (李在五) 부총무 등은 운영위 강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상득 (李相得) 운영위원장이 상임위 개회를 연기시켜 이를 따지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중지란 (自中之亂) 을 벌이기도 했다.

채병건·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