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냐 여성특별위원회냐 - . 차기정부의 여성정책기구 개편을 두고 여성계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측간의 공방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정개위가 확정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여성정책을 맡아온 정무제2장관실이 폐지되고 대통령직속의 여성특위가 설치될 계획. 이와 함께 관련부처에 집행기구나 여성정책담당관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겸 정개위 심의위원은 여성특위의 성격에 대해 "단순한 자문회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정책까지 협의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기구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장관급의 상설행정위원회 성격으로, 강력한 집행기능의 사무국을 갖추는 것 외에도 규칙제정 등 준입법적 기능과 처벌사례에 대한 조사.처분 등 준사법적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와 함께 기존 부처와의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 관련 부처와의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노동부.교육부에 각각 여성국.고용평등국.평등교육국과 같은 집행기구를 두는 안▶국 단위의 집행기구 대신 여성정책담당관을 두는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성계는 여성부가 신설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정무제2장관실이라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은희 상임대표는 "경제위기로 남녀평등권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정책전담부처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고 주장했다.
'위원회' 는 부처에 비해 존폐나 기능약화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 여성계는 이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어 여성부신설을 둘러싼 논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김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