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치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5월 지방선거를 약 한달간 연기해 개혁된 제도 아래서 선거를 치르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도 합당하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한달 정도의 지방선거 연기는 일정상 무리가 없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돈정치 개혁하자' 는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 왔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구조개혁의 골자 역시 돈 안드는 정치, 효율적인 정치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돈 선거 문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이제는 일상의 정치를 돈 들지 않는 구조로 바꿀 차례다.
누차 지적했지만 한달에 최소 1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드는 '돈 먹는 지구당' 부터 해체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경제부담의 큰 원인이었다.
연락사무소나 후원회조직을 활용하자는 안도 있으나 어떻든 상설기구는 폐지하고 선거때와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만 가동되는 기구로 바꿔야 한다.
중앙당도 정책기능쪽만 주로 유지하되 국회의 정책개발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치 비효율 문제중 가장 핵심은 과연 어느 규모의 대의기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표성 반영에 큰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과감한 축소를 촉구하고 싶다.
정치낭인들을 소화하기 위해 국민이 그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없으며, 국제통화기금 (IMF) 통제아래서 민주정치도 최소경비로 해야 한다.
소.중.대선거구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국회의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공정한 위원회 등을 구성해 광범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정치구조개혁이 말로는 쉽지만 이를 해낼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 자신들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
입법자 스스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개혁이 어렵다.
벌써 지방의회 제도만 먼저 고치고 국회의원 관련 제도는 천천히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같은 위기야말로 다른 분야와 함께 정치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