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공무원 1만8천명 이달중 감원키로

경찰과 교원을 제외한 중앙.지방공무원 50여만명중 1만7천7백여명이 2월중 감축되는 것을 비롯, 내년말까지 10%인 5만여명이 줄게 된다.

또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의 임기내 (2003년 2월)에 철도.체신 등 정부기관이 민영화돼 공무원의 추가 감축이 있게 되며 공무원의 무분별한 증원을 막기 위한 공무원 총정원제도도 도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총무처로부터 공무원 감축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의 김정길 (金正吉) 정무분과간사는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통분담에 정부가 솔선하는 차원에서 경찰.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10% 감축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며 "총무처에 직무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감축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인수위는 공무원 명예퇴직 확대.신규채용 및 정년연장 억제.정년연령 단축.직급별 정년제와 직권면직제 도입 등을 통해 공무원수를 줄여나가도록 했다.

인수위는 공무원 감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총무처는 金당선자의 대통령취임 전까지 정년연장 억제와 명예퇴직 확대 등의 방법으로 1만7천7백49명을 줄이고 올해말까지 정년을 단축하거나 준명예퇴직제.계급정년제.직권면직제 등을 도입해 추가 감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오는 25일전까지의 감축작업은 연간 퇴직인원의 절반 정도만 충원 (9천6백31명) 하고 정년연장을 허가하지 않거나 (2천5백24명) 정년연장 철회 (5천5백94명) 등을 통해 이뤄진다.

총무처는 1급이상 공무원도 명예퇴직이 가능토록 하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선 5급이상과 동일하게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어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공무원수도 10% 정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수는 93만여명이며 이들중 중앙부처 공무원은 9만2천명, 철도.체신공무원 7만1천명, 교원 28만6천명, 경찰 및 공안직 11만2천명, 국회 등 헌법기관 소속 1만6천명, 지방공무원 35만5천명 등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3, 4 개정문제도 국회개회전에 결론내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지방선거를 '임기만료 30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돌아오는 첫번째 목요일 (6월4일)' 에 치르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나라당.국민신당도 고위 당직자회의 등을 열어 지방선거를 한달 정도 연기하는 문제를 긍정 검토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3,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 입법을 처리한다는 기본전제아래 중앙당 축소, 지구당 사무실의 연락소 전환, 각종 선거의 방송토론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권이 국회의원 정수 (定數) 를 50~1백명쯤 줄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반해 국민회의.자민련은 의원 숫자와 선거구제 전환은 장기연구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절충이 주목된다.

국민회의 등 여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별 정당명부제 투표 방식을 도입해 사표 (死票) 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