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당선자측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준비중인 정부구조개편심의위원회 (위원장 朴權相) 산하 실행위원회는 12일 예산실을 재정경제원에 그대로 두면서 재경원을 재정경제부로 축소하고, 외교통상 기능을 외무부로 통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마련했다.
실행위는 정부안대로 예산실을 총리실로 옮길 경우 총리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국민회의측 지적에 따라 예산실을 총리실로 이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직속기관화 역시 대통령의 업무부담과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부 (部) 로 축소될 재경부에 그대로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예산실 권한을 그대로 둘 경우 지금의 재경원과 같은 공룡부서로 남는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을 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부처별 예산총액개념제' 를 도입, 활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행위는 또 논란이 돼온 통상외교 업무와 관련, 통산부나 재경원 등의 통상외교 기능을 외무부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