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실업보험료 더 내겠다"…정리해고 요건 완화

재계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구조조정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노사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사용자측 실업보험료 추가부담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회장단은 이날 “구조조정과 고용의 유연성을 보다 강하게 뒷받침해 줄 구조조정특별법의 조속한 마련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고 말했다.

회장단은 기존 정리해고 요건 외에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업종전환 ▶사업간 인수.합병 등 '경영합리화' 를 위한 사항도 특별법의 정리해고 요건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회장단은 불가피한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보험요율 (현재 임금총액의 0.3%씩 노사 공동부담) 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실업급여기금을 확충하고▶산재보험요율 (현재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5.5%를 부담) 을 인상해 임금채권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총은 그동안 노동계가 실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장해왔던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문제는 기업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회장단은 또 “기업 구조조정을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고용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금지돼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한시적으로 허용, 평가차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날 회장단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국가 존망을 가름하는 중대한 위기국면” 이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투명성 제고와 체질 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노사정 (勞使政)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조남홍 (趙南弘) 경총 상임부회장은 “회장단의 이번 결의는 위기극복과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아픔에 재계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며 “앞으로 노사정협의회에서 이번 건의사항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성 (金昌星) 경총 회장을 비롯, 이동찬 (李東燦) 코오롱그룹 명예회장.박용오 (朴容旿) 두산그룹 회장.김희철 (金熙喆) 벽산그룹 회장.유영우 (柳泳佑) 풍산그룹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