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 과하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일 "지금의 노동운동은 1970년대와 80년대 요구 수준과 비교하면 이익분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쟁의 양상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최근의 노사분규와 관련해 "전체 노동운동사에서 하투(夏鬪)라는 말을 찾기 힘들다"며 "안정된 사회에서 하투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어떤 행동이나 주장은 매사가 걸맞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 총리는 "사회적 규범과 체계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발전.변화해 왔는지를 보면 견토지쟁(犬兎之爭.양자의 싸움에서 제3자가 이득을 취하는 쓸데없는 다툼)이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국가전략을 안정되게 추진하고 국민 공감의 폭을 넓혀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내수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중소기업 구조조정▶국가안보 강화▶모든 사회분야 부패청산▶정부혁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 "새로운 사회.경제구조에 맞춰 발전할 수 있는지, 국내 고유의 시장기능을 갖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가격)이 대체로 안정돼 가고 있는데 건축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다"며 "건설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