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8년 예산 완전히 새로 짜라

기업의 대량 도산과 실업의 대량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법인 및 개인소득세의 감소, 그리고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

내년 세입은 당초 세입 예산 70조2천억원의 15%에 가까운 10조원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 숫자 자체가 아직은 매우 불확실한 짐작에 불과하다.

과거 경험의 연장 (延長)에 의해 세수 감소액을 추정하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세입부터 완전히 새로 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 예산은 세출을 먼저 짜고 거기에 따라 세입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세입을 잘 계산해 거기에 세출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IMF의 구제금융 제공에 따른 이행조건의 하나로 약 7조원의 재정 잉여 요인을 추가로 만들 것이 들어 있다.

세입이 10조원이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해야 하는지는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것이 지출 예산이다.

어떤 항목을 줄여야 할지 그 원칙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참에 정부기구를 가능한 데까지 축소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를 저비용 고효율화하는 것이 첫째 원칙이 돼야 한다.

투자지출의 삭감은 철저히 경제성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두번째 원칙이 돼야 할 것이다.

이 두 원칙으로 삭감액을 정할 수 없는 일반 경상지출에 대해선 국방비든, 교육비든, 농어촌 관련 지출이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국경제가 모든 부분에서 혁명적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극도로 어려운 기간 동안은 정부 예산이야말로 앞장 서서 구조 조정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