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인대책위가 당장 할 일

새 대통령당선자가 정해진지 벌써 이틀이나 지났지만 금융시장의 혼조는 여전하고 국가부도라고들 흔히 일컫는 외채지급불능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재의 사태에 관해 국내 시각과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옳다.

대선전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과 3인의 대선후보가 지급불능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만날 때만 해도 사회 전체적으로 긴박감이 흘렀으나 대선이 끝난 지금 근거없는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다.

지금은 특정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고 누구를 부총리에 임명하는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국가적 에너지를 우선과제에 집중시켜야 한다.

당장의 우선과제는 대외신인도 회복을 통한 외채지급불능 사태의 해소다.

연말까지 과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단기외채의 상환스케줄을 맞출지 매일매일이 불안하다.

그러나 정부가 정확히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새 대통령당선자가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듯하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될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직자들이 공동 참여할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일종의 위기관리팀이다.

그렇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이 국민에게 사태의 실상을 알리고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금융사업의 구조조정을 가시적으로, 그것도 단기간안에 해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국회에서는 회기말까지 끌 것 없이 금융개혁법안과 채권발행동의안 등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또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국제통화기금 (IMF) 과의 합의사항 처리 외에도 당장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노동관계법 재개정 등이 중요하다.

12인 대책위에서는 대내외에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을 토의해야 할 것이다.

기업간 인수.합병과 이에 따른 정리해고 및 도산기업 처리 등을 포함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의 방향 등을 빨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때다.

12인 대책위는 비상경제팀으로서 시간을 쪼개 이 기능을 수행해야지 한가하게 형식적인 토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무쪼록 과도기의 위기관리팀으로서 새 정부 탄생까지 해야 할 일을 다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