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의 금융정책을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염려되는 '금융공황' 과 '외환붕괴' 를 막는 것이 현 대통령 및 차기 대통령 공동의 급선무다.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일시적이면서도 심각한 금융 경색의 해결과 외환시장의 붕괴방지, 그리고 증권시장의 회생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전한 기업의 흑자도산 부도사태를 막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의 금융정책과제는 국제경제사회에서 낙후되어 있으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금융산업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는 첫째, 세계 금융산업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우리 금융산업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경직되어 있는 금융산업에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며 업무내용도 다양화하도록 해야 한다.
주식의 소유도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
대신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은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금융이 정책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로 부실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리대상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하고 (합병 또는 청산등) 정리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거래자들에게 신뢰도를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금융위기의 큰 원인이 된 종금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상 처음 14개 종금사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앞으로도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계속 정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간의 통폐합과 진입.퇴출이 용이하도록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M&A)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부실채권의 발생방지 (예방) 와 신속한 정리다.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은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적인 대출압력과 내부부정에 의한 부실대출에 의한 생래적인 부실채권이 대부분이며 신용조사기법의 부족 (미숙) 으로 인한 부실대출도 그에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은 무려 32조원 (총 대출금의 5.5%, GDP의 7.7%)에 이르고 있다.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조사기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발 (또는 도입) 하는 것이 급선무다.
넷째로 중앙은행의 독립으로 통화신용 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직접금융시장 (주식시장) 을 활성화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기업들의 지나친 의존도를 축소하고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은 중소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섯째, 외환정책에 있어서는 외환제도를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완전변동 환율제도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환율은 시장원리에 맡기되 비정상적인 급격한 변동만 통제하면서 환율정책의 목표는 경상수지 균형 및 개선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금융실명제는 장기적으로 철저히 보완되어야 한다.
다만 IMF 구제금융 기간에는 원활한 자금흐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시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정부의 모든 금융정책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보장됨으로써 거래자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해 두고 싶다.
<장재식 의원>
◇ 필자 張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 하버드대 조세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중앙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조세.금융전문가.
국세청 차장.주택은행장을 지낸 재선 (14, 15대) 의원으로 현재 당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회의의 대표적 재정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