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방송 심의안 각하

'탄핵 관련 방송'의 편파성 여부를 심의해 온 방송위원회가 1일 "심의 대상이 안된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온갖 논란 속에 3개월 넘게 진행돼 온 심의가 허무하게 종결된 것이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이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다수의 프로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심의는 방송관계법과 심의 규정에 따라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공정성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결정에 대해 '파장을 두려워 한 무책임한 결론'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에 분석 보고서를 의뢰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뒤 이제 와 심의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이재진 교수는 "학회에 분석을 의뢰할 때부터 '책임 회피'라는 비난이 일었는데 이런 결론까지 보니 방송위의 정체성에 의문이 든다"며 "각하 결정에 앞서 학회나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학회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웅 책임연구원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분석을 의뢰해 놓고 이제 와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 한마디로 '어이없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