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트로 돈줄 죄자" 미국, 경제제재 조치 발효

부시 미 행정부의 쿠바 목 죄기가 본격화됐다. 지난 5월 결정된 새로운 대 쿠바 경제제재 조치가 1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 조치의 골자는 미국 내 쿠바인들의 본국 방문을 기존의 '1년에 한번'에서 '3년에 한번'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방문시 체류기간도 기존의 무기한에서 14일로 줄였고, 여행경비 한도도 1인당 하루 167달러에서 50달러로 낮췄다.

송금 한도는 여전히 석달에 한번 300달러지만 수신자를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공무원이나 공산당원에 대한 송금은 완전히 금지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42년 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를 이번엔 확실히 해 독재정권의 기반을 흔들고 쿠바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좌익 사회비평가인 노엄 촘스키 MIT 교수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덮으려고 쿠바를 옥죄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쿠바 압박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부시 대통령에게도 큰 모험으로 간주된다. 미국에는 현재 120만명의 쿠바계가 살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다. 2000년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앨 고어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접전 끝에 재판을 통해 승리를 인정받음으로써 간신히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플로리다의 쿠바인이 자극받게 되면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AP통신.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국 내 쿠바인 대부분이 이번 조치를 비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수의 미국 내 쿠바인은 이미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 사는 쿠바인들에게 이산가족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당장은 표를 잃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쿠바의 인권신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뉴욕=심상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