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급 외교관도 보직 없으면 자동 퇴직

정부가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고위직 외교관의 신분 보장을 없애는 등 외교부 인사 시스템 개혁에 나선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라면서 "타 부처에서는 1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보직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지만 외교부의 12~14등급(1급 상당)은 1년 동안 보직 없이 대기하는 등 문제가 있어 타 부처와의 형평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사.총영사급인 12~14등급은 모두 118명이다.

윤 위원장은 또 "연구.교육에 전념해야 할 외교안보연구원이 다음 인사가 날 때까지 외교관의 대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외교 수요를 조사해 공관과 본부 인력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는 본부와 해외공관 사이에 인원을 빌려 쓸 수 있는 정원 이체 제도가 있어 본부는 고위직이 초과하고, 해외는 하위직이 넘쳐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외교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앞으로 순환 보직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교민 영사 업무처럼 고달픈 업무도 전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