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왜 추가 정리하나…금융대란 '화근'부터 제거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며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으로 치닫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종금사 추가 영업정지와 은행신탁에 기업어음 (CP) 할인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종금사를 어떤 식으로든 서둘러 교통정리하지 않으면 금융.기업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매일 상환이 돌아오는 수천억원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일부 종금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령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서울 소재 대형 종금사 몇 곳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자금난에 빠진 종금사들 스스로도 "이런식으로 질질 끄느니 차라리 빨리 정리되는 게 낫겠다" 는 말을 해왔을 정도다.

영업정지를 하면 우선 해당 종금사와 거래를 해온 기업들이 당장 CP만기때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 신탁에 CP할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만기가 되면 은행을 직접 찾아가 만기를 연장하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종금업계 전체의 영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지만 윤증현 (尹增鉉)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현 상황에서는 기업이 더 중요하다" 고 말했다.

기업의 흑자도산은 막겠다는 것이다.

영업정지에 따른 또다른 문제는 콜자금이 더 돌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은행이 종금사에 지원을 했다가 묶이는 콜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주겠다" 고 말했다.

정부가 콜자금에 대해 직접 지급보증을 서줄 수는 없지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전방식으로는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과 농협.주택.국민은행 등 자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은행들을 동원, 콜자금을 대주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사후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지금은 규정을 따질 여유가 없어 보인다.

또 영업정지에 따라 예금이 전면 동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부분인출 등의 보완책을 강구중이다.

이처럼 급한 불을 끈 뒤에는 종금업종 전체를 재편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이번에 은행 신탁계정에 CP할인업무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종금업종의 대폭적인 정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된다.

예컨대 정부는 종금사 간판을 계속 다는 곳은 아주 우량한 몇개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은행.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인수.합병 (M&A) 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때 종금사 인수로 손해보게 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이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살릴 수 있는 곳은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물론 회생 불가능한 일부 부실 종금사는 폐쇄가 불가피하다.

尹실장이 "당장 폐쇄는 없다" 고 말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장 조치가 없다는 의미이지, 중장기적으로는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8%로 맞추는 것도 발등에 불이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부실채권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업공사내 부실채권정리기금 10조원을 1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은행의 증자를 돕는 것이다.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한 뒤 연.기금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있다.

또 예금보험기금이 채권을 발행한 뒤 이를 은행 증자주식과 맞바꾸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기금.신용관리기금 등이 자체채권을 발행, 자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고현곤.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