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마비 현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핵심 고리인 종금사에 대한 대책을 10일중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종금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가 자금시장 마비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일부 부실 종금사에 대해 일단 추가로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이들중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종금사는 폐쇄조치할 방침이다.
또 종금사 대출을 써온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 신탁계정에 기업어음 (CP) 할인업무를 새로 허용키로 했다.
윤증현 (尹增鉉)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9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부실 종금사에 대한 추가업무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며 "다만 당장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생 가능한 부실종금사는 은행.증권사등과 인수.합병 (M&A) 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때 부실종금사를 인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콜거래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급보증은 할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방법을 동원해 금융기관간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李經植) 한국은행 총재, 김영섭 (金永燮)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청와대에서 긴급회동해 금융경색의 진원지로 꼽히는 종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을 마련, 10일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이어 발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종금사의 자금난이 거래기업들의 흑자도산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신탁계정에 그동안 종금사가 담당해온 CP할인업무를 허용해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 부실 종금사는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국제통화기금 (IMF) 과 약속한 자기자본비율을 맞출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 이라며 일부 부실 종금사의 경우 추가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은과 시중은행들은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종금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 (1조2천억원 규모) 을 장기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며 "IMF체제 아래서는 한은 특융을 통해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정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종금사를 추가로 업무정지시킬 경우 대상 종금사들이 대출금을 일제히 회수해 기업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종금사 대책을 미뤄온 것은 일부 종금사들의 무차별적인 여신회수가 우려됐기 때문" 이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금융계에선 현재 종금사들이 자금을 회수할 경우 국책은행에서 기업어음을 담보로 상당 규모를 빌려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의준.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