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책 서두르는 정부·한국은행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며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정부와 한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내놓을 대책은 '사후약방문 (死後藥方文)' 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금융시장과 기업을 뒤덮고 있다.

◇ 정부 = 어떤 식으로든 서둘러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업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은 갖고 있다.

▶종금사 대책 : 장.단기 두가지다.

단기적으로 급한 불을 꺼야하는데 은행의 콜자금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일부 부실종금사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 때 은행의 콜자금이 묶이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한국은행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또 예금 부분인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급한 불을 끈 뒤에는 종금업종 전체를 재편한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종금사 간판을 계속 다는 곳은 아주 우량한 몇개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타 금융기관과의 인수.합병 (M&A) 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 때 종금사 인수로 손해를 보게되는 은행.증권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이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대책 :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부실채권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업공사내 부실채권정리기금 10조원을 1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은행의 증자를 돕는 것이다.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한뒤 연.기금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있다.

또 예금보험기금이 채권을 발행한 뒤 이를 은행 증자주식과 맞바꾸는 방식도 거론된다.

◇ 한은.은행권 = 시중의 자금흐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처방은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종금사의 신용회복, 다른 하나는 은행의 여신회수를 막는 일이다.

▶종금사 정리 : 우선 정리할 곳과 살릴 곳을 빨리 가려 모든 종금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신과 불안감을 차단해야 한다.

자금난에 빠진 종금사들 스스로도 "이런식으로 질질 끄느니 차라리 빨리 정리되는 게 낫겠다" 는 말을 할 정도다.

대신 살릴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급보증과 자금지원을 통해 확실한 보장을 해줌으로써 불안감을 말끔히 덜어내야 한다.

▶예금자 보호 확대 : 신용불안 원인중 하나는 9개 종금사의 영업정지 이후 예금자들이 예금을 즉시 찾을 수 없었다는데 있다.

지금이라도 신용관리기금을 동원해 영업정지중인 종금사 예금을 즉시 인출해 주고 앞으로 정리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콜자금 공급 재개 : 시중은행들이 종금사에 대한 콜자금 공급을 기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역전시킬 수는 없다.

은행들이 요구하는대로 보증서를 써줄 수 없다면 급한대로 국책은행을 동원해 종금사들에 대한 콜자금 공급창구로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은행증자 : 은행이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기존여신마저 회수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 (BIS) 의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기업여신을 일거에 줄이지 않고도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증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증시여건상 시장을 통한 유상증자가 불가능하다는 것. 대신 성업공사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출 만큼 시중은행에 출자를 하면 당장 기업여신을 줄여야 할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