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경제대책 요약

◇ 재정경제원

▶예금자보호 재원 마련 대책

- 4개 예금보험기관법 개정, 금융기관 보험요율 50% 인상

- 신용관리기금에 2조원 상당의 정부보유 주식 출연

- 통합예금보험공사의 채권발행및 동 (同)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추진

▶IMF협약 관련 법률안 개정

- 국회에 제출한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률안중 증권거래법.예금자보호법.보험업법은 IMF협약 관련 내용에 포함토록 함

-산업은행법.성업공사법.신용관리기금법.장기신용은행법은 추가 개정 추진

-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국유재산 양허 동의안 제출

▶IMF 관련 재정분야 후속조치

- 98년 일반행정경비 10% 절감

- 사업비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신규사업은 착수시기 연기

- 공공기금 운용계획 재조정

- 고용창출.산업구조 조정.국민생활 관련 예산은 감축 최소화

◇ 통상산업부

▶수출촉진방안

- 수출선수금.착수금 영수한도 1년간 한시적 폐지

- 수출선수금 대응수출이행기간 연장 (1백20일→3백60일)

-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간 수출선수금.착수금 거래 허용

-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기업활동 지원방안

- 업무정지 9개 종금사 예치 기업자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 진성어음 할인 허용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 98년초 조기 배정

-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 강구

▶기업 구조조정 촉진 대책

- 부실기업 인수시 3년동안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

-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 적용 대상기준 상향조정 (총 발행주식의 25%→30~33%)

- 상법상 기업분할제도 도입

◇ 노동부

▶98년 실업전망

- 성장률 3%일 경우 실업률 4%선, 실업자는 86만~90만명. 잠재 실업자 35만명선

- 성장률 3% 이하일 때는 실업자 1백만명 초과 가능성

▶고용안정 원활화 방안

- 감원 대신 일시 휴업.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고용회복 노력에 정부지원 확대 - 지방 노동관서에 배치되는 상담원을 늘리는등 공공 취업 알선기능 강화

- 직업훈련수당 상향조정, 창업교육 훈련강화

-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대체방안 검토

-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 한국은행

- 수출업체의 수출환어음 담보로 은행의 원화자금 대출 지원. 한은은 수출환 어음 담보대출 취급은행에 대해 통화안정증권 환매등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