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땐 내신 강화책, 이명박 정부선 ‘3不 난제’ 해결사

어떤 정책이든 정치적 함의(含意)가 있다. 교육정책이라고 정치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입학사정관제에 숨은 정치는 무엇일까.

입학사정관제의 정치학

정부 핵심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가 ‘3불 논란’을 잠재울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3불 정책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3불 정책은 지난 10년 넘게 폐지와 고수 논란이 이어져 왔다. 3불은 자유·평등·자율 같은 이념이 뒤섞인 갈등의 뿌리이기도 했다. 어떤 정권이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돼 대학이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 뽑고 싶은 학생을 뽑으면 굳이 3불 완화를 요구할 이유나 명분이 약해진다. 이명박 정부는 입학사정관제가 해묵은 난제를 해결할 ‘묘수’가 되리라 여기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학업 성취도 공개도 따지고 보면 모두 입학사정관의 선택지를 넓혀 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모든 정책의 정점에 입학사정관제가 서 있는 셈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도입된 건 노무현 정부 때다. 그러나 당시의 입학사정관제는 목표 자체가 지금과 달랐다.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보다 학생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각 대학에 별도의 예산 지원도 하지 않았다. “입학사정관 활용 여부는 각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 쪽 기류였다.

그럼에도 국회 예결위는 2007년(2008학년도) 20억원의 입학사정관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나 여당 의원이 아니라 한나라당 이주호(현 교과부 차관) 의원에 의해서다. 그는 당시 70억원의 예산 책정을 주장해 20억원을 관철시켰다. 노무현 정부에 의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예산이 사실상 ‘이주호 예산’이었던 셈이다.

정권이 바뀌어 그는 교육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 입학사정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첫해 20억원에서 2년 만에 열 배 이상(236억원) 늘어났다. 당초 2012년까지만 국고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2012년 이후에도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에 확산돼 정착되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교과부 ‘입학사정관제 사업 기본계획’)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