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경쟁’ MB 교육정책 ‘교육 자치’에 견제받나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회의가 이어졌다. 진보 진영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가 인터뷰에서 “전국 동시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한다. 전수 평가가 아니라 표집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일종의 대책회의였다.

교과부는 13일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등 6, 중 3, 고 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 평가 방식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김 당선자가 전국 평가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반대하면 교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자율과 경쟁,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는 학교 자율화 차원에서 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 이런 혜택을 정부와 대립하는 진보 진영 교육감이 누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생 수가 199만 명인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새 교육감에게 견제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 혼선 우려=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주체는 교과부 장관이다. 하지만 교육감이 거부하면 그 지역에서는 시행할 수 없다. 김 당선자의 주장대로 일부 학생만 표집해 실시하더라도 이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학업성취도뿐이 아니다. 김 당선자가 반대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신설도 마찬가지다. 특히 현 정부가 전국적으로 300개가량을 만들려는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감이 선정해 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선 한 곳도 나올 수 없다. 현재 내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 경기화성국제고 등도 개교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설립 인가를 위해 사전 협의 중인데 새 교육감이 반대하면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MB 우군이 없다=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학업성취도 평가 등 자율·경쟁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최대 우군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이었다. 이들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주도하는 핵심 멤버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데다 김 교육감도 낙마해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치러질 충남·경북 교육감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런 현상은 내년 6월 교육감 동시선거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백순근(교육학) 서울대 교수는 “학업성취도 평가처럼 교과부 장관이 시행 주체인 정책에 교육감이 반대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진단평가나 자율형 사립고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영진·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