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는 21세기를 맞는 우리나라의 명운 (命運) 을 결정지을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이 중차대한 정보화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실천의지는 어떤지 한나라당 이회창.국민회의 김대중.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정보화 비전을 분석한다.
중앙일보는 아울러 집권후 추진할 정보화관련 정책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정치의 정보화를 연구하는 학자.전문가들의 연구단체인 사단법인 전자민주주의연구원 (이사장 尹正錫) 공동으로 지상 (紙上) 토론을 통해 알아본다.
후보들의 컴퓨터 생활화 측면까지 살필 기회라는 판단에서 후보들을 한 자리에 부르지 않고 전자우편을 통해 후보들과 토론자및 주최측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 이회창후보 = 임기내 케이블TV망과 전화망을 이용해 2000년내 모든 PC이용자가 고속화한 통신망을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민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보화에 따른 빈부격차를 줄일 것이다.
국내 위성방송 서비스는 현 정부의 판단착오로 관련 허가가 나지 않아 불모지인 상황이다.
무궁화위성이 위성방송사업자를 못만나 우주공간에서 놀고 있는데 집권하면, 세계각국에 도입되고 있는 다채널 상업위성TV방송의 채널 사용을 모두 허가하겠다.
그에 필요한 법.제도도 합리적으로 고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조직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된다면 '정보화 대국' 의 실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으며 이를 위해 1가구 1PC 보유를 임기내 실현할 것이다.
이는 국민여론을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데 효율적인 전자민주주의 도입의 수단이기도 하다.
◇ 김대중후보 = PC1천만대 보급 시대가 왔다지만 일반가정에 보급된 현황만 따져보면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1인 1PC 운동' 과 함께 컴맹을 위한 ' (사용하기) 쉬운 PC' 의 개발에 주력하겠다.
PC보급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최근 일반PC가격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의 '염가형' PC로 개발 붐이 일기 시작한 넷PC등 이른바 '신개념PC' 를 보급하는 방법도 있다.
PC가 쓸모있는 제품이 되도록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학습 소프트웨어등 기반을 다질 것이다.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인트라넷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통고유 문화를 멀티미디어화 하고 영상.만화.캐릭터등 지식정보산업을 키워 문화선진국의 기반을 닦겠다.
위성방송 환경은 내년 상반기내 조속히 정상화할 것이다.
대기업의 위성방송 참여는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이인제후보 = 임기말인 2002년까지 정보화를 통한 '사이버 코리아' 정책을 추진해 세계 7대 경제강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려면 한사람이 PC 한대와 독자적인 인터넷 주소를 갖는 정보화대국의 꿈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사이버캠퍼스.사이버박물관.사이버쇼핑 등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화.국제화 시대흐름에 맞게 우리의 정보화 입안에 세계 수준의 해외 전문가도 상시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
위성TV방송은 거대 자본과 방송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의 기업.방송국과 해외 다국적 위성방송과의 협력체제를 도입할만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낙후된 국내 위성방송 서비스.장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된다.
금융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촉진시켜 사이버뱅킹의 기반구조를 갖추고 제도적.법률적 개혁을 이루겠다.
이는 우리 문화를 진흥하는 길이기도 하다.
〈진행일정〉
▶10월27일 : 각당 후보에 전자우편 통해 질의서 발송
▶10월27~11월5일 : 각후보, 전자우편으로 질의서 수신.회답
▶11월5~8일 : 전자민주주의연구원, 각후보 답변서 수신.평가
▶11월10~15일 : 중앙일보 전자우편에 지상 (紙上) 토론회 자료 도착.
<토론자>
▶최성모 (崔成模.한국전산원 책임연구원) ▶강정인 (姜正仁 서강대교수) ▶최동주 (崔東柱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유석진 (柳錫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유진 (李惟眞.숙명여대교수)
